결정의 순간: 정부와 개혁

그러나 모든 시스템에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단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아니면 떠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인지 ‘2천 명이라는 거대한 개혁’ 앞에 있다.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남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사람들이다. 밀턴 프리드먼)

그 시작은 바로 그 질문 '왜? 할아버지 더 살게?'와 연결된다.

평균 수명과 국가적 고민; 의료비 부담과 선택의 기로 그리고 (국민의) 돈 이야기

국가적 입장에서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적인 수익이 없이 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될 것이고, 고령의 환자들이 1년 2년을 더 사는 것이 결국에는 나라의 부담이다. 특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고, 앞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젊은 사람들은 '내가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 노인들은 본인이 지금까지 부양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부양하기를 기대한다.

그 문제점에 대하여 정치인 이준석씨가 65세 이상 무료 교통비의 나이를 올리자는 주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바이다.

똑같이 의료도 마찬가지다. 노인들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소비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고령화될수록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반면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 인구의 의료 소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 입장에서 과연 장수 국가가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OECD의 의료시스템은 그런 결정의 산물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 대응에서 보았듯 우리가 보기엔 비효율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결국 국가가 의료비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부담을 예측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일 것이다. 반면 의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선택

우리는 이제 그 OECD 시스템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현재 고수하고 있는 ‘k의료’의 자부심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그림 4). 결국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든 결정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큰 거대한 물결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