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진료는 국가근간 지키는 일… 공공성 확대 필수 [문화일보 기사]

 

국내 첫 어린이질환 전문 대학병원인 서울대어린이병원이 내년이면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서울대병원의 의료진, 300개가 넘는 소아 일반병실을 비롯해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소아수술실, 소아응급실, 소아정신병동 등 어린이 질환을 전문진료하는데 필요한 독자적인 시설과 조직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는 하루 외래환자만 1200명이 넘는 등 전국에서 올라온 중증·희귀질환 어린이들로 늘 북적인다. 하지만 쏟아지는 환자 속에서도 서울대어린이병원은 매년 적자다. 지난해에는 적자액이 190억 원에 달했다. 10월 15일 서울대어린이병원 개원 29주년을 앞두고 김석화 서울대 어린이병원 원장을 만나 이유를 들어봤다.
 

―가장 궁금한 적자 이유부터 묻겠습니다.

 

“어린이 환자 진료의 특성은 ‘강한 공공성, 약한 수익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익성이 약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린이를 진찰하고 치료하는데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인력과 시간, 노력이 드는 점을 건강보험 수가가 보상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현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데다, 선천성 장애와 완치가 어려운 질병도 늘어났습니다. 또 단기 치료 후에 돌려보낼 1, 2차 의료기관이 부족해 성인 환자보다 장기입원이 많은 것도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선진 외국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없다 보니, 진료를 할수록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모든 어린이병원이 적자라고 보면 됩니다.”

 

 

―성인 환자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장병을 지닌 채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가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새파랗게 청색증을 보여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기의 심장 크기는 그 아이의 주먹 정도입니다. 허파로 가는 폐동맥이 막힌 그 아이의 최신 치료법은 수술 대신 막힌 판막을 뚫어주는 시술입니다. 아기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시술을 하려면 아기를 옮길 때부터 심장 전문 의사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시술할 때도 보통 3∼4시간 동안 5명의 의사와 1∼2명의 전문 간호사, 2명의 의료기사가 아기에게 매달립니다. 반면 같은 시술을 성인에 할 경우 의사 1∼2명이 1시간이면 족합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수가는 26만 원으로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 환자는 성인에 비해 간호인력이 더 필요해 인건비가 늘어나고, 검사를 할 경우 울고 보채는 시간 등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의료장비 회전율이 낮죠. 어린이 친화적인 시설 등을 꾸미는 추가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어린이병원의 일반병동에 대한 투입원가가 5.3배, 소아중환자실 5.7배, 소아수술실 7배, 소아정신병동 5.4배라는 분석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들이 어린이병원 운영을 기피하는 것이군요.

 

“물론 민간병원 중에서도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어린이병원과 같이 어린이를 전문 진료하는데 필요한 독자적인 의료진과 시설, 조직 등을 완전하게 갖춘 곳은 없죠. 일부는 어린이 전문 시설을 갖고 있지만, 성인 환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꽤 됩니다. 어떻게든 적자 폭을 줄여보려는 자구책의 일환인 거죠.”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이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성인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고, 장래의 장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분야 중 가장 중요하고 비용 대비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최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픈 어린이를 치료하고, 건강한 어린이는 더욱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국가적인 근간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병원의 ‘강한 공공성’이란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서울대병원처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병원 외에 국립대병원 중에서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건립비용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지만 건립 후 운영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의 노력으로 어린이병원이 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만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건립 후 정상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병원이 250여 개나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98억 달러 규모의 일반 공채를 발행하고 있죠.”

 

 

―어린이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까요.

 

“국내 현실에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어린이병원의 적정 운영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모자보건법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대상 어린이병원의 기준과 권역별 지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유사한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 진료의 본질적인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정부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어린이 진료 수가가 현실화되고, 어린이병원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운영비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야만 어린이병원의 전문 인력, 의료장비, 연구, 시설 등에 대한 재투자를 통한 어린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비로소 가능해 질 것으로 믿습니다.”

 
 

김석화 원장은

김 원장은 1978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87년부터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은 구순구개열, 귀성형, 두개안면기형 등 소아성형 분야로 한국생체재료학회장, 국제성형재건미용학회 집행위원, 환자안전연구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김 원장은 1996년 ‘동그라미회’를 결성해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얼굴 기형 환자들을 무료 수술하고 있으며, 구개열이나 구순열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해주고 있다.

 

<문화일보 기사 발췌>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