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 서울대병원, 국회의원 김상희, 유은혜 의원실 주최 

  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과 국회의원 김상희(보건복지위원회), 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실은 2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립대병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교육·연구·진료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변화는 국립대병원의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간 국립대병원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 방침에 따라 ‘진료’의 기능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교육 · 훈련 및 연구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익적 기능의 약화로 이어졌고 사회적 비판의 원인이 됐다.

  국립대병원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출처 :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0.6. 보건복지부) 

  토론회에서는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박기수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부처의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국립대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논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공동 주관하며, ‘국립대병원장 협의회’에서 후원한다. 

시간		프로그램
~10:00		등록 및 리셉션
10:00~10:10	10분	개회, 안내말씀
10:10~10:30	20분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축사) 대한병원협회 회장 홍정용 국립대학교병원장 협의회장 윤택림 국립의대학장협회 회장 강대희
		좌장 :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윤영호
10:30~11:00	30분	발제) 1. 국립대학교병원 역할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前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권용진) 2. 국립대학교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건세 교수)
11:00~11:40	40분	토론) 국립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 정승용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김정숙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기수 한겨레신문 기자 김양중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안도걸 교육부 대학정책관 서유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11:40~12:00	20분	질의 및 응답
12: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