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판결에 대한 서울대병원 입장
-상고 방침 확정,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키로-  

  지난 8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2심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함으로써, 최우선의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상고를 결정함과 아울러 관련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병원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요양급여기준’은 헌법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 보다 우선할 수 없다. 현행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이나 임상적 경험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또한, 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의 약 처방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둘째, 이번 판결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며, 아울러 단 한번의 구체적 심리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불법 사례라고 주장한 환자 5명에 대한 처방의 경우, 비록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도, 나머지 수만건의 처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모두 위법하다는 상반된 판결을 함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를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요양급여기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은 상고를 통하여 의사의 진료권이 존중되고,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